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제도 내용정리

사회적 기업 의미와, 인증제도 내용정리

영리 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업의 개념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1. 개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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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성 배경

1) 안정적인 고용 확대 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 근로, 
자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급 확대 필요성 
: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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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지원대책 수립 
: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5) 사회적 기업의 날 지정 
: 국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 기업의 날로 하며,
지정된 날부터 1주간을 
기업 주간으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유형별 사례

1) 일자리 제공형 
: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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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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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형 
: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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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창의, 혁신) 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기업을 
기타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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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 공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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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창업 육성]

1. 창업 육성 등의 지원

1) 창업공간 제공 
: 창업팀에게 창업에 필요한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2) 창업 비용 지원

*창업활동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여비, 및 활동비가 운영경비로 지원.

*의무 교육비, 담임 멘토링 비, 
전문 멘토링 비, 회계 정산비가 
간접 사업비로 지원.

*상품화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가 
사업모델 개발비로 지원 
및 창업팀 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3) 멘토링 서비스 
: 멘토를 통해, 
경영, 창업 자문 등의 지원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상시적인 자문이 지원됨.

4) 지원 연계 지원 
: 창업 및 창업 이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내외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5) 성장 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 창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

2. 창업을 위한 교육 제공 
: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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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인증]

1. 사회적 기업 인증 일정 
및 신청방법

1) 일정

*상시 점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인증 신청 : 연중 접수

*사회적 기업 인증계획 및 
심사 기준은 하단에 자료 첨부.

2)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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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사전상담 및 컨설팅

*문의처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 기관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

*대표번호 
: 1800-2012

4) 인증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통합정보시스템), 


2. 인증 요건

1) 조직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및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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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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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창업 육성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