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현황 및 프리랜서 지원금 소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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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현황]

 

오늘은 현재까지의 재난 지원금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분 가능 소득을
가구원수로 계산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보다 0.00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시장소득
(근로, 사업, 재산,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을
뺀 금액)과 공적 이전 소득
(고액 연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 같은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하며,
실제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 수렴할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하여,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에
전년대비 0.003포인트
오른 이후, 5년 만에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은
3.669만 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고,
하위 20%(1 분위)는
1,232만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지만,
상위 20%인 5 분위(7,339만 원)의
증가폭 6.5%보다는 낮았습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 분위 배율은
5.98배로 전년대비
0.11배 포인트 증가하였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실제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층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효과가 사라지자
소득분배 역시,
악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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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원

2020년에는
코로나 지원금 등이 제공되었을 때,
저소득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많이 이뤄져
저소득의 소득을 받친 측면이 있었으며,
2021년도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덜해지면서,
1 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 분위보다 낮아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수단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선별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제도가 바뀐 영향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소비 쿠폰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같은 것들이
저소득층들의 추가 지원금으로
나갔으며,
2021년도에는 가구원수별
제공되던 것들이,
가구당으로 변경되며,
금액이 축소되면서,
저소득 추가 지원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득분배지표 악화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지원금 축소 등으로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소득분배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 원,
부채는 9,17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억 5,602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지난해 평균 소득은 6.414만 원
처분 가능 소득은 5,229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가구 소득의 증가는
근로소득의 증가가 영향으로
특히 5 분위에서 증가가 컸던 반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감소하면서,
하위 분위 소득이 줄어
분위별 소득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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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식]

1. 6차 재난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식.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억대 연봉의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계속하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지급되어,
혈세 낭비가 되었으나,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6차 지원금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소득 감소 요건은
올해 3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하여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또한, 자격요건은
지난해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대상에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 사례가 발생하였고,
1차 지원금 당시 7,000만 원이었던
소득 기준을
2차 지원부터 5,000만 원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1차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심사 없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사업비를 제한 금액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기준으로 잡혀,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들도
지원 대상이 되었고,
반면 소득이 적지만
비교 대상 기간이 25% 이상
감소하지 않는 저소득자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사업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기수급자는
소득요건 심사를 생략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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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435명의 특수 현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특고 프리랜서)에게
총 8억 7,000만 원의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을
10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7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총 58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자에 대항 소득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총신청자의 75%에 해당하는
435명에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기간도 운영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경기도 광명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1,654명에게 생계안정을 돕는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와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서
이번 지원을 통한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광명시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무료로 노무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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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재난지원금 소득 관련 소식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