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해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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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속도가 급격히 빨리 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한 듯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1년간 한시 중간.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 화율을 2000년도
원복 방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오늘은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중,
취득세율 강화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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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양도세 전액 면제
정도인데
아직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10만 청약설이 돌았던 것에 비해,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시장은 귀신같아서
적당한 경고만 보내고,
일단 "완판"은 시켜주었지만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입주장에서
더 큰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한때, 12억까지 갔던
바닷가 지역의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매물들은
7억 후반에 나와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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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복판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19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지만,
17억 1,500만 원 정도에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17억 원 정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역시나,
거래가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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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하니,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여,
집값 하락 속도를
줄여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 중과를
해제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주택자가
한 채를 더 구입해,
2 주택자가 되면,
주택 취득 시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억 원짜리 집을 하면,
8백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취득세율이 1~3%니,
최대 8배나 많은 금액을
집을 사자마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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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자였다가
3 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12%의 다주택 취득세율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사면,
1,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이 같은 중과제도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와 법인이
사들이는 집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여긴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실제 이 제도 덕분에,
개인명의로 집을 사는 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취득세를 12%나 내고 사서,
단기간에 양도하게 되면,
최고 77%의 양도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수요억제책으로서
역할을 했으나,
가격이 하락하자,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중과제도를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2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1. 취득가액 6억까지 1%,
9억까지 2%, 9억 초과 3% 적용.

2. 3 주택까지 가액에 따라 1~3%,
4 주택 이상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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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안이 훨씬 더 파격적으로
원복 하는 안이기 때문에,
당장 1번보다는 2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4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적대적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사실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기존 12%의 취득세율에서
1~3% 가 적용된다면,
그동안 1억 미만 아파트들에
집중되었던 투자 영역이
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죠.

개인의 경우도
2 주택자가 되면,
8%를 무조건 내야 했기에
2번째 주택의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이제는 많아봐야
3%까지만 내도 되니,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하나의 장벽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이걸 해제한다고 해도,
더 이상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는지,
12월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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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혼전 상황입니다.

방향은 하락 쪽으로
속도를 가속하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시장이
가열될지 모르는 것이죠.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하락 쪽으로의 가속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빠르게 막으면,
오히려 상승 쪽으로
급하게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언제나 다주택자들입니다.
너무 규제가 약하면,
이번 빌라 왕 사건과 같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규제가 너무 강하면,
거래의 위축으로
공급이 다 소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아직 검토 중인 내용으로,
확정시되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해당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