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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내용정리 - 급여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기준.
    쉽게 보는 금융정보 2022. 12.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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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22년보다 증가한 금액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향한다는 소식은
    더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조회방법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에서
    중간 범위가 이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스스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회방법]

    대한민국에서
    내가 속한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프와
    통계표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e-나라지표 홈페이지로
    방문하신 후,


    지표보기 탭을 클릭하고,
    -> 부처별/영역별 카테고리
    -> 부단위 기관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
    -> 기준 중위소득 추이


    순으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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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프]

    첨부2
    -


    위에서 말씀드렸던,
    e-나라지표 홈페이지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22년 대비
    279,884원 상승한 금액인데요.
    21년과 22년 대비 5.0% 상승했다면,
    이번에는 5.5% 상승시키면서,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첨부3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부터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총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한
    급여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30%)
    :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40%)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 주거급여(47%)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 교육급여(50%)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상 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 교육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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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2023년에 전년대비 5.5% 상승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 100%에 해당하는 관련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bokjiro.go.kr

    특히,
    2023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는 270만 원,
    주거급여는 253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외벌이를 하는 가정이라면,
    이번 지원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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