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정리

인터넷 등기소, 부기등기 결과 확인까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출생신고부터 시작하여,
살아온 이력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놓은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열람해야 하는 서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원의 등기국에서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기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만 보고,
등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

이를 형식적 심사 주의라고 하는데,
등기소의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일정한 약식에 의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만 심사하고,
등기해주는 권한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속을 조금만 들어다 보면
일견 이해는 됩니다.

만약, 등기관에게 서류가 조작되었는지,
혹은 사기를 치기 위해
등기관을 속이려 하는 것인지를
알아내서 등기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권리
혹은, 의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등기관은
가장 안전하게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심사과정도 길어질 것이며,
만약, 잘못된 심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소송에
시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등기에 걸리는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죠.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 주의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이러하니,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이
-정상적-이라고 해서,
이를 완벽히 믿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발급방법과
기존에 실행한 부기등기의 결과를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가장 좋긴 한데,
가입이 없어도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아파트 관련된 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의 열람과 발급은
두 개 메뉴로 나뉩니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지만,
열람하기를 통해서 출력된 문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반드시 발급하기를 눌러서 발급받기 바랍니다.

-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

열람하기 화면에서
간편 검색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의 주소를 정확히 안다면,
그 주소를 넣으면
하단에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혹은, 도로명주소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의 고유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열람이나 출력을
원하는 주소를 검색했다면,
하단의 검색 결과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선택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아래처럼 부동산 소재 지번의
소유자가 누군지 나오게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소유자 외 1명으로
전체 명의자 숫자를 알 수도 있습니다. 

상태 부분에 나오는
파란색의 현행은
현재 유요한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빨간색으로 폐쇄라는 단어가 뜨면,
현재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라는 뜻이 됩니다.

-

다시 선택 버튼을 누르면,
등기기록 유형 선택 부분이 나옵니다.

대부분 말소 사항이 포함된
전부를 담은 서류 출력이 필요하니,
이외의 것은 건들 필요 없이
다음을 눌러주세요.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의 등록번호 등의
뒷부분이 공개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공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한 부서나
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소재 지번과 종류,
통수, 수수료를 확인하고,
비용 700원을 결제하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몇몇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는
조금 귀찮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간편 결제가 다 잘되어 있는데,
굳이 이전에 쓰던 ISP 결제 시스템을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에요.

-

ISP/페이북이 설치된 이후,
결제가 다시 시도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아결 제성 공 확인이 뜹니다.

이제 미열람/미발급 건에서 결제했지만,
아직 확인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전에 요약분에 체크를 하면,
등기사항의 요약분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기등기 결과 확인]

열람이 시작되면
아래처럼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방법과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