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내용정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및 수령까지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과
국세 완납 증명서에 대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1. 국세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구별되며,
국세 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정 목적의 용도를 위한,
목적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등 11종이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 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의 4종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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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1. 개요

국세 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 유예액
또는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식은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및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2.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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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 신청
->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을 클릭합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일 수 있으며,

해외 이주용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 결과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체납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납세증명서에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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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위해
기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수령방법(주소 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신청 내용(한글, 영문, 사용목적과 제출처 등)을
기재하고 아래의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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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신청한 민원 확인 후,
발급을 위해
우측의 발급번호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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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유효기간과 연장,
유예 내역, 물적 납세의무 체납내역
확인 후, 발급을 위해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을 클릭합니다.

프린트가 있는 경우,
주소 설정하여 인쇄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PDF로 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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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은
정부 24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네이버 검색 후,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인증서 로그인 이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 기관에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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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
기본 정보(성명, 주소, 과세 물건지 주소,
과세 연도, 사용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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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의 구분에 따라
입력란이 다르며,
법인일 경우, 영업장 부분에
상호와 종목, 영업장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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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령방법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앞서 설정한 기간에 대한
과세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과세대상을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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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과정에 없었던
신청 내용이 과세대상 선택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를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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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출력을 위해,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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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후 발급을 위해,
우측 상단의 인쇄 클릭합니다.

프린트가 있으면
주소 설정 후 인쇄,
없으면 PDF 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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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개념과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