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 관련 내용 총정리

청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자 확인까지.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관련 내용과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내용까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관련]

1. 당사자

1) 소유자
: 주택의 소유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2)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함.

*공유 주택의 임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전대인 - 임차인
: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전대인(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 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 서류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대리인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2.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임대차 계약의 자유
: 주택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 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성항목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보통 구성항목으로,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과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으로 구성되면 됩니다.

3. 전월세 자금 대출 종류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하여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한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은
위와 같으며,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내용]

1. 보증 대상자

1) 자격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보증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월세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

2) 기존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기본 요건 
: 월세자금 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 요건 
: 대환 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출 대상 요건
: 금융기관에서 월세 보증금
대출을 대환 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증신청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정.

2. 청년 보증금 대출 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자금.

3. 보증 대상 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 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 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 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총 월세 대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기숙사나 고시원은
공사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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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보증금 대출 한도

*1,200만 원, 월세금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 한도
(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
대출 실행.

*단, 청년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청년 월세자금 보증 한도는
600만 원.

5. 청년 보증금 대출 보증기간
: 13년 이내

*거치기간 : 최대 8년(년 단위).

*분할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고정.

*보증료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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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

*공사 소정양식
: 보증 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 계약 확인 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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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월세 계약할 때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